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채양명주’ 등 테이블 오른 12개 의제…‘골라서’ 답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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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30 20:46 조회2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 대표, 25만원 지원금·R&D 예산·남북관계 기조 전환 제안윤 대통령, 선별지급 입장 고수…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이태원 특별법에 법리 문제 사실상 거부…가족 의혹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안건만 12개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만 답변했다.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생·경제 의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즉각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등이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민생 의제를 모두발언 서두에 차례로 얘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대상으로 각 25만원의 지역화폐 지급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짚은 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필요성은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 및 외교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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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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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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