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디어재단 TBS의 지원 중단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TBS 출연금은 2022년 통과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지급이 끊길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9월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매각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 매각 주관사로 회계법인 삼정KPMG를 선정하며 민영화 작업을 시작한 만큼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지원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민영화를 결정한 TBS 움직임과 궤를 맞춰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4일 모든 시의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편지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3개월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시의회가 2022년 11월 가결한 TBS 지원 페지 조례안은 올해 1월1일부로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해 말 서울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1일로 한 차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기됐다.
다음 달 3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예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실제보다 20만호 가까이 과소 집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통계를 수정했다. 민간이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실제보다 4만가구, 착공 실적은 3만3000가구, 준공 실적은 12만가구가 적게 집계 됐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74가구로 10.3%,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15.7%가 늘었다. 준공 실적은 31만6000만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37.9%나 늘었다. 오류가 발생한 통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민간의 사업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원인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자정부법 때문이다.
첫번째 오류는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인허가와 착공 누락 물량의 100%, 준공 누락 물량의 50%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버그다. 지난해 9월 HIS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사업자 등 사업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HIS에 준공 실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버그가 일어난 것이다. 준공 물량의 나머지 50%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
시스템 개편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발생한 오류도 있다. 정부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통계 작성을 마감하는데, 이후 발생한 사업 취소나 변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사업취소나 변경 내용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허가 후 사업 취소나 변경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통계도 부정확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6월부터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는 정상 DB 체계를 작동할 방침이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락앤락이 영업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며 진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락앤락 안성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구체적 사유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설명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11월 안성사업장(생산·물류센터) 외주화 계획을 밝히면서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회사는 직원 150명가량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31명을 지난 1월31일 정리해고했다. 31명 중 16명은 지난달 14일 회사의 추가 희망퇴직 제안을 수용했고, 나머지 15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락앤락은 현재 안성사업장 생산·물류 기능을 외부 업체로 각각 아웃소싱한 상태다. 국내 생산은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생산하는 방식은 포기한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는 2017년 락앤락을 인수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보고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 18일 락앤락 보통주 1314만112주(발행주식 총수의 30.33%)를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어피니티가 보유하지 않은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하려는 것이다. 지회는 상장폐지가 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소액주주연대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회는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서울 종로구 어피니티 앞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상장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