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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위, 쿠팡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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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8 15:37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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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판촉 비용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떠넘기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CPLB(쿠팡 PB제조 자회사)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가 회원 사업자의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공급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고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주류 공급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영업 활동 등을 제한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포항과 영덕지역 내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거래처 공급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해 회원 사업자에게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 결정 행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회원 사업자는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 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거래처 확보를 위한 회원 사업자간 과잉 경쟁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특정 음식점이나 지역 상가 번영회가 회원 사업자에게 할인 및 집기 등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공지하고 해당 음식점 등에는 영업 활동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공정위는 협의회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락앤락이 영업손실 누적을 이유로 들며 진행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락앤락 안성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구체적 사유는 판정문이 나와야 확인 가능하다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설명했다.
락앤락은 지난해 11월 안성사업장(생산·물류센터) 외주화 계획을 밝히면서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회사는 직원 150명가량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31명을 지난 1월31일 정리해고했다. 31명 중 16명은 지난달 14일 회사의 추가 희망퇴직 제안을 수용했고, 나머지 15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락앤락은 현재 안성사업장 생산·물류 기능을 외부 업체로 각각 아웃소싱한 상태다. 국내 생산은 이어가고 있지만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생산하는 방식은 포기한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는 2017년 락앤락을 인수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보고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 18일 락앤락 보통주 1314만112주(발행주식 총수의 30.33%)를 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어피니티가 보유하지 않은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하려는 것이다. 지회는 상장폐지가 고용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소액주주연대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회는 노동절인 다음달 1일 서울 종로구 어피니티 앞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상장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