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여야 불문 방심위에 ‘인터넷 뉴스 심의 요청’···전문가들 “근거 부족”

유튜브 조회수 구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방심위가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심의에 대한 논란에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언론계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여야 불문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요청’지난 25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선 MBC <12 MBC 뉴스>의 지난 19일 온라인 기사인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오보를 다뤘다. 사무처는 “문제가 된 내용이 현재 수정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추천 허연회 위원은 “이 뉴스를 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가짜뉴스의 새로운 유통 형태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했다.방심위의 인터넷 언론·뉴스 심의 시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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