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지명을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석 상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어 채모 상병 사건 등 현 정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까지 장기간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사 부작위’를 통해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24일 현재까지 약 3개월째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중 한 사람을 후보로 지명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다.
차기 공수처장 지명이 다음달 초를 넘기면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하지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원 인선 등 원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하다.
지휘부 공백에 따른 장애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 관련 사건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8개월이 지난 이달에서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속도가 더뎌지면서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정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간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서울지역내 아파트 분양가 격차도 최대 3.5배가 났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 75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도별로 지역 내 3.3㎡당 최고-최저 분양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다. 올 1월 분양한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3770만원, 2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가 3.3㎡당 3932만원으로 3.5배(9838만원) 차이가 났다.
포제스한강은 분양 당시 3.3㎡당 1억원이 넘으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1순위 청약 모집에 평균 6.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위는 부산으로 1월에 선보인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Ⅰ(3624만원)이 이번달에 분양한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디오션(1536만원)보다 2.4배(2088만원) 비쌌다.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3392만원)와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1415만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4배(1977만원) 격차를 보였다. 모두 2월 분양된 단지이다.
지역 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강원이었다. 가장 비쌌던 강릉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의 3.3㎡당 분양가는 1549만원, 최저가였던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2회차)은 1415만원으로 두 단지 분양가 차이는 1.1배(134만원)였다.
올해 분양 단지 중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의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로 921만원이었다. 최고가였던 광장동 포제스한강과 3.3㎡당 분양가 격차는 15배에 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대기자는 지역 내 분양가 격차를 고려해 입지에 따른 가격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신규 분양, 구축, 경매, 분양(입주)권 등 상품별 유형도 비교해 가성비 높은 주택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
지난 2021년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지난달 초 한·미 당국은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새 협상을 개시한 셈이다.
첫 회의인 만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