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EU 조사에 ‘보상 프로그램’ 중단···미 강제매각법에는 “우린 안 떠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7 10:39 조회1회본문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법률이 제정된 것을 두고는 우린 안 떠난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위는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보고서도 제출했다.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추진된 만큼 유럽에서까지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판단하에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자신 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해당 법률이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약 1만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 얻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22대 국회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 선거에 공식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이다. 5선 중에는 김태년·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 후보들은 ‘명심은 나에게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국회의장들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비판과 불만들도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나라와 국회, 이 대표를 위해 누가 의장이 돼야 하는지 고민해달라며 출사표를 냈다. 정 의원은 제가 의장이 되면 전임 의장들과 다르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은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을 얻었고,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면 집권하지 못한다며 대화의 조정자인 제가 정부·여당을 중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세 사람 중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여야가 대립할 때 의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세 사람 모두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의장 후보군이 의장 선거의 투표권이 없는 특정 정당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의장 선거가 ‘명심 경쟁’이 된 이유는 22대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압도적 다수인 친명계 의원들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할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장 후보군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의장 후보들은 이 대표의 뜻을 받아 국회를 운영할 의지를 보여줘야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도 친명계 의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는데 이를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차점자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친명계 후보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표가 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난립했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자 다른 후보들이 정리되는 수순이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원내대표가 박 최고위원이라는 해석도 당내에서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문을 올려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22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명령이자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가 힘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오후로 연기됐고 실제 회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해 민생과 개혁의 양 날개로 민생을 살리고 개혁입법 통과시키는 원내대표 일을 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태껏 없었던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박 최고위원의 출마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생 과제와 미완의 개혁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는 바로 박찬대라고 밝혔다.
한 중진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친명은 박 최고위원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을 원내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병기, 김성환 의원도 그렇게 해서 다 정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박 최고위원 출마 선언 전에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부르지 않았느냐며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걸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을 불렀고 방송 중에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했다, 모범적인 주인(국민) 잘 모시는 우리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서 최고위원과 김 의원이 불출마를 밝힌데 이어 김병기 의원도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도 숙고에 들어갔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부의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은 10여명에 이르렀다. 4선 김민석·남인순·서영교 의원, 3선 김병기·김성환·박주민·조승래·한병도 의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후보로 뛸 사람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당선인은 이날 기자에게 국회의장이든 원내대표든 이 대표 의중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일부 후보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려고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의 저사양 버전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집행위는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보고서도 제출했다.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추진된 만큼 유럽에서까지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판단하에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자신 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해당 법률이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약 1만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침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 얻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22대 국회에서는 깨질 가능성이 있다.
2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 선거에 공식 도전을 선언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이다. 5선 중에는 김태년·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 후보들은 ‘명심은 나에게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총장은 22대 국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국회의장들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는 비판과 불만들도 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나라와 국회, 이 대표를 위해 누가 의장이 돼야 하는지 고민해달라며 출사표를 냈다. 정 의원은 제가 의장이 되면 전임 의장들과 다르게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은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을 얻었고,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면 집권하지 못한다며 대화의 조정자인 제가 정부·여당을 중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진 않겠다며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세 사람 중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여야가 대립할 때 의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세 사람 모두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을 지지하고 있다. 의장 후보군이 의장 선거의 투표권이 없는 특정 정당 당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의장 선거가 ‘명심 경쟁’이 된 이유는 22대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압도적 다수인 친명계 의원들의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 야당 주도로 처리할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장 후보군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의장 후보들은 이 대표의 뜻을 받아 국회를 운영할 의지를 보여줘야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도 친명계 의장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는데 이를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차점자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친명계 후보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표가 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난립했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자 다른 후보들이 정리되는 수순이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원내대표가 박 최고위원이라는 해석도 당내에서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성환 의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문을 올려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며 22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명령이자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가 힘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오후로 연기됐고 실제 회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번에 원내대표에 출마해 민생과 개혁의 양 날개로 민생을 살리고 개혁입법 통과시키는 원내대표 일을 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최고위원 2명이 다 사퇴하는 건 여태껏 없었던 일이고 무리한 일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박 최고위원의 출마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생 과제와 미완의 개혁과제를 빠르게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는 바로 박찬대라고 밝혔다.
한 중진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친명은 박 최고위원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을 원내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김병기, 김성환 의원도 그렇게 해서 다 정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박 최고위원 출마 선언 전에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 부르지 않았느냐며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걸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했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을 불렀고 방송 중에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했다, 모범적인 주인(국민) 잘 모시는 우리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서 최고위원과 김 의원이 불출마를 밝힌데 이어 김병기 의원도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도 숙고에 들어갔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원내대표와 국회부의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은 10여명에 이르렀다. 4선 김민석·남인순·서영교 의원, 3선 김병기·김성환·박주민·조승래·한병도 의원 등이다. 하지만 실제 후보로 뛸 사람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당선인은 이날 기자에게 국회의장이든 원내대표든 이 대표 의중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일부 후보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