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펑크’ 조마조마…떠오른 추경, 고민 깊은 재정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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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7 06:32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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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조 규모 추경 편성 요구영수회담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법인세 등 세수 여건도 산 넘어 산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 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시민대표단의 연금개혁 숙의과정이 종료됐다. 시민대표단 492명은 모수개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화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56%의 비율로 지지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대표하는 기초연금 개혁방안에서는 현행유지 방안을 더 찬성했다. 특히 학습과 숙의를 거치면서 모수개혁의 두 대안에 대한 지지가 역전된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학습과 숙의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강화 36.9% 대 재정안정화 44.8%로 재정안정화 지지가 크게 우세했으나 학습과정을 마친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50.8% 대 38.8%로 역전되었고 숙의토론회가 종료된 4월21일의 3차 조사에서는 56.0% 대 42.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초연금에서도 학습과 숙의가 진행될수록 현행 유지 찬성이 더 높아졌다.이는 연금개혁에 관한 정보가 균형있게 제공될 경우 시민들의 선택이 어떨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그동...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재산으로 385억75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26일 공개됐다. 올해 초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는 재산 총액 1위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70억4800만원을 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들이다. 신규 임용 14명, 승진 23명, 퇴직 37명 등 총 82명이다.4·10총선에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은 재산으로 385억75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에서는 배우자 신모씨 소유 주식(271억7900만원)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자녀인 이 전 비서관 부인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 주식 2만주, 제이에스디원 주식 2만주를 신고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생바이오 4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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