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해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MBC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파면한 후에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수사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책임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게 변화의 시작이다. 특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총선 민의를 거스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났다. 특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만큼 국민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고,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채 해병 사건의 몸통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아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것이 4·10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 8233억원에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의 매출과 6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실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 비용이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여러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 도출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 체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면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급한 CBS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들에 연달아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선방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CBS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선방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로 나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인은 김 여사 모녀가 이익을 봤다는 ‘23억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23억원이라는 수치만을 갖고 김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에서) 한 정치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도록 두면 23억원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제작진은) 제작진의 의도와 이 의원의 발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패널 선정과 발언의 영향력 등을 모두 예측해 판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유창수 CBS 제작1부장은 주가조작과 관련 없다고 확정된 판결과 증거도 없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지만 이를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제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차례 나와 반론을 했기 때문에 이날 방송만을 가지고 편향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부장은 어떤 심의 조항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방송을 선거 방송이라고 판단하냐고 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이날까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안건 5개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