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안과 ‘틱톡 금지법’ 등 4개의 개별 법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은 이들 4개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 성명에서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안보 지원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608억 달러, 이스라엘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81억 달러 등으로 이뤄졌다. 미 국방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별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포탄 등을 포함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일 내로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또한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인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나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선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들어 틱톡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틱톡은 미 의회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