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 서울사무소가 주최하는 ‘폴란드·한국 비즈니스 포럼 2024’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서 안제이 드하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청장,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야체크 톰차크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은 축사를 통해 양국 간 투자 및 교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간 투자 협력 촉진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이 포럼은 올해 폴란드의 투자 환경, 정부 지원정책, 인프라, 에너지 최적화 전략, 정부 조달기회는 물론 외국 기업에 대한 고용 및 과세 규정 등에 관한 정보들이 다뤄졌다.
‘혁신과 기술의 중심, 폴란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폴란드 제조업 및 연구·개발(R&D) 부문에 대한 잠재력(모니카 그젤라크 PAIH 전략투자센터 부국장), 폴란드 내 기술 이전 및 IP상용화(모니카 구르스카 변호사)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폴란드 집중 탐구’를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 포럼에 폴란드 관계 당국과 동행한 법무법인, 투자컨설팅사 관계자들의 강연이 있었다. 2005년 설립된 컨설팅 기업 크리도(CRIDO),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관리회사 콜리어스(Colliers), 폴란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회계·금융 및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티아스(TIAS), 폴란드 최대 독립 법무법인 DZP 등이다.
폴란드 인프라와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치아 스로메츠카 콜리어스 이사, 폴란드 내 성공적인 사업전략에 대해서는 카타지나 쿠지마 DZP 파트너 변호사, 폴란드 내 한국인의 합법적 체류 및 근무를 위한 법률·세금·사회보장 이슈에 대해서는 TIAS 이수진 이사 등이 설명했다. 오후에는 한·폴란드 간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과 개별 상담으로 이어졌다.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 서울사무소는 주변 지정학적 불안에도 폴란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경제적 안정, 예측 가능성, 투자 잠재력, 전략적 위치 등 우호적인 투자 환경으로 해외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주택의 최대 10%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도시별로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가 이르면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분당의 경우 4900~94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선정기준은 다음달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 정비를 하는 단지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장의 관심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단지, 즉 선도지구에 쏠려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의 규모나 개수는 각 신도시별 정비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참고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은 선도지구 규모를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했다. 분당의 재고주택수는 총 9만7580호로 약 96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일산은 6만9000호로 약 6900가구, 평촌(4만2047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22가구)은 약 4000가구 규모다. 5개 신도시를 합쳐 약 1만4000~2만8000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건축 관심이 가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뜨거운 분당에서는 최소 4700가구, 최대 94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분당에서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인 단지 규모가 2000~7000가구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게는 1개 단지, 많게는 3~4개 단지까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총 4가지다. 이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건 주민참여도, 즉 동의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후도와 주민불편 역시 소방활동 편의성이나 세대당 주차 대수 같은 정량 지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선도지구를 선정해 2027년까지 착공,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마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못하면 재건축이 늦어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다. 일부 단지는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설계 도면과 구체적인 분담금 수준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추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에는 도시별 최대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비율 등 사업성과 직결되는 세부사항이 담긴다. 최 단장은 내년에도 올해 하는 물량만큼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선정되지 않으면 재건축이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98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입건하고,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총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중학생 35명과 고등학생 261명이 접속해 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대다수(91.5%)를 차지했다. 온라인 도박 광고(8.5%)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71.9%)가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6%)·캐쥬얼게임(2.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원이고,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다. 600만원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