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지않아 올 것처럼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로 물가 인상 요인이 커지고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현재 3.5%인 기준금리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가계와 자영업자의 체감은 다르다. 사실상의 제로금리였던 2020~2021년 유동성 파티가 불과 1년 만에 급반전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여윳돈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만큼, 한계에 몰릴 취약차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증권가는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늦추고 인하 횟수도 줄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한은이 오는 7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던 기존 전망을 10·11월 두 차례 인하로 변경했다. 대신증권도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했다. 중동 리스크가 미국 금리 인하의 최대 변수인 물가 상방 압력을 더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위로 꿈틀대고 있다.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지만 은행채 금리는 올랐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3.908%를 기록하며 4%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돌발변수가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 은행채에 몰렸던 기존 수요가 떨어져 은행채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이를 감안해 주담대 금리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게 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1886조4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찍은 가계부채 잔액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반길 수만은 없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워낙 누적된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라 채무자들의 이자 비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가 이어지고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숫자로 확인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31.7% 오른 13만원에 달했다. 한국은행 순자금운용액을 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윳돈은 전년 대비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비가 오른 만큼 수중에 쓸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조일 여유도 없다. 금리가 임대료를 끌어올린데다 높은 장바구니 물가가 식자재 가격 등을 밀어 올리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물가는 금리와 정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는 농산물 작황 여건을 악화시켰고, 농산물 부문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두 달 연속 3%대로 끌어올렸다. 금리가 높아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다. 금융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체도 본격화했다. 2023년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3.14% 포인트 오른 6.55%, 상호금융권은 1.45%포인트 상승한 2.97%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정희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기의 V자 반등이 일어난 반면 현재는 코로나19로 경제 기초체력이 3년간 약해진 상태에서 고물가·고금리가 터졌다며 가까운 시일에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결과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도 내수의 부진한 흐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GDP의 15.4%를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판교 사거리에 위치한 우량 사업장도 최근 이자율이 10%를 넘어갔다며 기업대출은 3개월짜리 재대출이 많은데 금리가 오를수록 수익률 계산이 달라져 사업 진행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큰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급감했다.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액도 12.7% 감소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나마 시장 신규진출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 대출 잔액을 늘렸지만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중저신용자들의 연체로 건전성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으로선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당국은 다중채무자는 집계하지만 실제 취약차주가 몇 명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파악하지 못한다며 이들을 방치하면 카드대란 때처럼 신용불량자, 노숙인 급증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경제 성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부산시의 30년 숙원사업인 낙동강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경남 의령군까지 포함시키자 군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주민들은 의령군이 일방적으로 부산 물 공급을 강행하고 부산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군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령군은 이번주 내 협약 철회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산물 구매 등 연간 200억원 규모의 피해 대책 차원에서 부산시와 상생협약을 하게 됐다며 오는 26일까지 상생협약 철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3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앞서 부산시와 의령군은 지난 12일 의령군청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구축에 협력한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태완 의령군수가 참석해 농업 피해 예방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취수지역인 의령군 낙서면·지정면 주민들은 주민과 군의회 모르게 상생협약을 추진한 의령군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70)는 군수가 의령을 부산에 팔아먹은 것 아니냐며 평생 이곳에 산 농민들은 떠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협약 당일까지 의원들 아무도 몰랐다며 주민 동의 없는 협약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많은 강변여과수를 부산에 주면 낙동강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고갈되면서 농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부산시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 경남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부산시가 여러 차례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경남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사업은 2021년 환경부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합천)·창녕 지역에서 하루 90만t의 물을 취수해 부산과 동부 경남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이 사업을 심의·의결하면서 착공 전인 2026년까지 주민 동의를 구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환경부는 추진 과정에서 합천·창녕 지역의 반대로 취수원의 다변화를 꾀하게 됐다. 합천·창녕의 취수량은 줄이고, 대신 의령을 취수원에 새로 포함했다. 취수원도 2개 지역, 4개 지점(합천 1·창녕 3곳)에서 3개 지역, 10개 지점(합천 1·창녕 6·의령 3곳)으로 늘렸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간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 3월 의령 주민설명회도 했다. 합천·창녕 주민에게는 공식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의령군 낙서면 낙동강취수반대 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의령군의 설명회는 일방적 통보 수준이었다며 강변여과수 개발을 강행하는 의령군수와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고, 부산시장은 각성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2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수와 면담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의가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음봉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지원센터에서 근골격계질환과 어린이 비만 관리를 위한 온천 건강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근골격계질환 개선 프로그램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와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에서 주 2회(화·목)씩 4주간 운영된다. 유연성·균형·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 등 근골격계질환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고도화된 장비를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온천 수중운동 강습 전·후 건강 상태를 측정한 뒤 프로그램의 효능과 효과를 데이터화 한다.
어린이 발육 촉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온천 아카데미는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과체중 또는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카데미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에서 하계방학 기간 중 주 2회씩 4주간 운영된다. 성장판 자극을 통해 발육을 증진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체질량과 내장지방의 감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아쿠아 덤벨과 아쿠아 봉을 활용한 수중 걷기와 수중 스쿼트 등을 진행한다.
온천 건강프로그램의 정원은 각각 15명 내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향후 온천 건강프로그램 대상자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충북 충주시·경남 창녕군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 지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