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현재 일요일로 돼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견 수렴 단계라지만 사실상 정부 방침에 맞춰 결론을 내놓고 마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지만,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대전시에서 선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시는 이달 들어 전통시장과 상점가,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등을 거쳐 휴업일 변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트 휴업일 변경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된 사안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이미 휴업일 변경을 결정했다.
대전시 의견 수렴 과정도 휴업일 변경 수순밟기 내지는 명분쌓기로 보인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규제개선 효과와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휴업일 변경을 전제로 한 상생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의견을 정취하는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부는 지난달 대전시에 휴업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휴업일이 변경되면 마트 노동자들은 그나마 월 2회 주어지던 일요일 휴무가 없어진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 공약을 쫓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색 맞추기식 의견 수렴을 그만두고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는 직접적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는 휴업일 전환 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필요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휴업일 전환 논의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마트 존폐 위기와 증가하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시민 편의와도 관련이 있다며 아직은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합의가 이뤄져야 확정·추진이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트 노동자는 이해당사자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로 제도 변경에 따른 대책은 사업주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관내 대형마트가 계속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면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나이·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과 협력해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국립재활원과 ‘가전제품 접근성 개선 활동 및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와 국립재활원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노인·어린이가 가전을 사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앞서 지난 3월 LG전자는 ‘LG컴포트 키트’를 출시한 바 있다. 이 키트는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 장애 고객이 세탁기·건조기·냉장고 문을 쉽게 여닫도록 설계된 ‘이지핸들’,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스타일러 무빙 행어에 옷을 걸 수 있는 ‘이지행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에어컨 리모컨 커버 ’ 등 7종으로 출시됐다. 그 과정에서 LG전자는 장애인 자문단의 조언을 받기도 했다.
LG전자는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과 LG컴포트 키트의 차세대 버전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하는 보조기기 연구사업과 연계한 협업도 진행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느린 학습자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이 TV·냉장고 등을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가전 사용법을 담은 ‘쉬운 글 도서’도 발행하고 있다. 저시력 고객들을 위해 가전에 붙여 사용하는 공용 점자스티커도 배포하고 있다.
1986년 설립된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 등의 전문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이다. 노인·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도 개발·배포하고 있다.
이향은 LG전자 H&A CX 담당은 국립재활원과의 협업을 통해 컴포트 키트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고 모든 고객이 더 편리하게 가전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회장은 이전에는 말기 암 환자가 최후의 항암 후 내성이 생길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계 선상에 있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최악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환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했다.
환자와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입장은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는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무더기 사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신장분과를 담당하는 강모·안모 교수는 오는 8월31일 사직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소아신장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들의 목록을 함께 제시하면서 환자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서 압박수단으로 언급하는 ‘4월25일 사직 효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된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한데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자율 조정’과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이번 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자율 증원안이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 말이면 (2025학년도 정원 규모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희들이 이렇게 입학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연 것은 집단행동 중인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