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다운로드 검사 3명이 전부인 한 지방검찰청 지청이 경찰 수사에서 묻힐 뻔한 건설 브로커 사건을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보전했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장인호)은 건설업자 A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 하수도 공사의 공법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전남 강진군청 공무원 B씨와 건설업체 임원 C씨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A씨는 B씨와는 강...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자평했다. 한·일관계 회복,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주로 제시했으며 전세사기·금융투자사기·마약범죄 등은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굴욕외교 등 논란이 많은 대외 정책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비판 여론이 높은 전세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 정권 탓, 야당 탓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큼 큰 변...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실태를 전수조사해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사례로 675개 업체에서 9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경기도는 올해 2~4월 수원 등 25개 시군 내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255개 업체(개인·법인)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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