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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시민 불복종변재원 지음창비 | 308쪽 | 1만8000원장애인 시민단체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지하철에서 출근길 집회를 이어나가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반응은 ‘불법’이었다.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시민단체를 압박했다. “합법적 범위 벗어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더 이상 관용은 없다”(서울시) 등의 말이 쏟아졌다.<장애시민 불복종>의 저자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일부가 손쉽게 정의하는 불법은 도덕이 아니라...
한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16일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를 계기로 재개된다. 지난 상반기 논의가 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형성에 쏠려 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이 열린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에 한 차례 연기했다.보정심은 보건...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하며 헌법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았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