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뭐하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집주인 요구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외교 슈퍼위크’ 이후 첫 국정 메시지의 초점을 노동계 압박과 문재인 정부 비판에 맞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문제 삼아 전임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워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와의 대결’이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결 정국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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