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집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소송은 2018년 4월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기였다. 공단에 입주한 여러 ...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쌓은 기금이 22조원을 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은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재원이라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몬태나주를 상대로 22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AP통신에 따르면 중국 테크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틱톡금지법이 표...
지난 5월15일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났다.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은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충격’은 더 컸다. 지난달 2일 서울 인왕산에서 불기둥이 솟구쳤고 하루 동안 전국 30여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산불 진화에는 난관이 많다. 송전선이 있으면 헬기가 진화에 나서기 어렵다. 산불 현장 인근에 담수지가 없으면 헬기가 많아도 효율이 낮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 군 사격장 등은 산불이 나도 대응이 쉽지 않다.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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