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강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정부가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통신위원장 신분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춰 단순히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 ...
강원 양양국제공항의 모기지로 운영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플라이강원은 22일 또는 23일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플라이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경영난(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양~제주, 제주~양양 항공편 전편을 결항하게 됐다’고 공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16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5·회사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A씨의 동료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차 안에서 숨져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A씨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이른바 ‘건축왕’인 남모씨...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이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민간검찰로 넘기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일괄 사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계엄법위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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