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해직교사를 교육청에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조 교육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로펌비용만 433억···배상금 2851억원에 지연이자까지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ISD...
더불어민주당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현 국가보훈처장)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3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를 보였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 후보자는 절대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초대 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들, 민주화 유공자들을 서훈하고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분이 사적 이익을 탐하고 전관예우를 누리고 검사 시절에...
올해 5월에도 어김없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 거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데이지 꽃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의 아픈 5월의 역사는 한국과 닮았다. 1973~1985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우루과이 군부 독재 정부는 민주화 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는 등 수많은 인권 탄압을 저질렀다. 당시 우루과이에서 197명의 사람들이 실종됐고, 수천 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약 38만 명의 우루과이 국민들이 국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을 떠났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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