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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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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6-08 17:30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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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4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새겨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넣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처벌규정, 원·하청 노동자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이 빠져 한계도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사유인 ‘성(&...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동자청 전 고위관계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5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강원도 감사위는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 씨가 대표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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