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주식 대법원장,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으로 줄어‘삼권분립 무력화 시도’ 비판 커질 듯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법연수원 25기)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들은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대통령실이 임명 보류를 직간접적으로 시사한 여성 판사 2명은 이번 제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 의중에 들어맞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윤리감찰단에 당의 단합을 해치는 언사를 한 총선 출마자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리감찰단은 당 선출직 공직자나 주요 당직자에 대해 감찰하는 당 대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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