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대입시학원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지라는 판결을 내놓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대법원을 일제히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대법관·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6일 “공동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르는 판결”(김기현 대표),...
양대노총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판단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민주노총은 15일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 청구가 일정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
경북 영주 무섬마을에서 악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환경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영주시는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문수면 무섬교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 4명이 1m 크기의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악어가 육지에 있다가 내성천 수중으로 들어가 사라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어의 사진은 찍지 못했다.영주시는 경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한 뒤 공무원 등 직원 6명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했으나 악어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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