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연주 충북 청주·경북 예천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많은 지역의 경우 모두 지자체의 초동대응 실패가 1차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재난대응 방침과 대책, 예산 등을 정해놓고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현재 시스템에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잦은 기후변화로 향후 더 커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늘려주고 자체 역량 및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지자체의 인건...
“새로운 기술 장려하되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안 생기도록 노력할 것국내외 모두 적용 ‘맞춤형 광고 정보 수집 제한이 역차별’ 주장은 틀려”“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공개된 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담해 움직일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56)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오는 9월 ‘AI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데이터 사용 관련한 개인정보...
감사원 보고서, 세종·공주보“해체 경제성있다” 인정해녹조라테·홍수 조절능력 등각종 논란 다시 수면 위로환경부가 20일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의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뒤집고 이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해묵은 4대강 논란이 다시 커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권에 따라 4대강 보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조치의 핵심은 금강·영산강 보를 포함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 위해 해체와 상시 개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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