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감독 대통령실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은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전체 400쪽 중 6쪽은 군사기밀이라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천공 의혹 부분은 출판해도 된다고 봤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종관)는 정부가 책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인...
“저희가 나름 독립적으로 어느 시대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지금 초기 시기는 전 정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착수부터 감사위원회의 공개 의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감사 특성상 정권 초기 감사 결과 발표는 전 정권 관련 내용이 다수일 수 있다.문제는 전 정권 감사 정도가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30일 이명박 정부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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