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다운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대법원은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이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해당 법원은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8월부터 민사신청 ...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향후 서방을 밀어내고 러시아의 존재감이 커질 가능성이 대두했다. 국제 사회와 주변 국가들은 니제르 군부에 헌정 질서 회복을 촉구했으나,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30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는 이날 수천명이 모여 쿠데타 지지 시위를 벌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프랑스를 타도하라”며 프랑스 대사관을 습격해 불을 질렀다. 니제르는 1860년 독립하기 전까지 50년 이...
법무부가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한 걸 폐지하고 검사의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줄어든 검찰 권한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수사준칙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시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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