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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향후 5년 세수 감소만 90조야당 반발, 국회 통과 불투명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동안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
연소득 7000만원 가구 자녀장려금상속·부동산·법인세 개편은 빠져결혼할 때 양가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소득 7000만원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혼인 시 증여 확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장려책이라지만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의 대물림을 확대시킬 뿐 결혼 장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