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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공동선 해한 석탄발전소에 활동가 행위는 저항권 행사” ‘지구법’ 관점 법 개념 제시대법, 의견서 접수 뒤 연기“법 앞에 선 우리들의 행동이 결국엔 법을 바꿔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읽었다. “더 나은 지구를 만드는 생태정치 운동을 통해 법정을 아래로부터 바꿔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어 읽었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청년 15명의 목소리가 날실과 씨실처럼 만나 엮였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형사재판 읽기 모임’에...
공산전체주의 세력 타파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16일 여야가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에선 “자유, 평화, 번영”을 키워드로 꼽고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1970~1980년대”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6·25전쟁 기념사 같은 느낌이 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경축사의) 키워드는 자유, 평화, 번영”이라며 ...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구급차로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 올라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구급차라는 특별한 용도의 차량을 짐차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응급구조가 필요한 환자에게 쓰여야 할 구급차가 애먼 곳에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