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내놨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분 재계의 민원이고 ‘부자 감세’ 논란을 부른 사항이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에 불과하다. 올해 세수 펑크가 확실한데도 감세를 정책 핵심으로 떠받드는 경직성도 도를 넘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합병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20% 넘게 평가되는 일도 많다.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건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대책은 재탕에 불과했고,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개인도 그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낙수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투자할 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중 하나는 ‘적자 살림’을 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고물가·고금리로 써야 할 돈이 늘어난 것이다. 장사를 접고 싶은 자영업자가 부지기수지만, 결심 후 실제 폐업까지 1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을 위한 원리금 부담 경감·폐업지원금 확대 등이 뒤늦게 포함됐지만, 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혜 폭과 실효성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여 2.6%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그 온기를 느낄 수 없고 집값 상승 기미로 미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부의 대물림’ 문턱을 낮추는 부자 감세는 계층 간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여야가 서민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을 더 과감히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28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서 배제(컷오프)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함께 컷오프된 김세의·김소연 후보의 이의 신청은 내달 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결과를 번복한 셈이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재원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내부 논의 결과 김 후보가 당헌당규상 현저한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해 김 후보도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전광훈 목사에게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을 해 당 안팎에서 비판 받았다. 이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 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으로 잇따라 구설에 올라 지난해 5월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김 후보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통합 차원의 징계 취소 제안을 하고 당시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를 근거로 (징계는) 취소됐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미래에 당에 도움이 되느냐,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보다 하자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해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징계는 이미 받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나경원 당대표 후보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출마까지는 허용하고 본인이 직접 당원과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는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컷오프 취소 결정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에 자정기능이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겪으며 당내 계파싸움이 이 정도로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실감했다고 말했다. 컷오프 과정에 특정 계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고 앞장서고 헌신적으로 도와줬다면서 이제 김재원이 나경원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했다.
당 선관위는 함께 최고위원 후보에서 컷오프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와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소연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내달 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대표가 대표로 있는 가세연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로 정치인 자녀 신상·개인정보 공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가세연은 2020년 총선 당시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대전 시내에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을 걸어 대통령 비하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논란이 된 후보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도 예상된다. 선관위 다른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오면 검토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분들의 논란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