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집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을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양심의 내용’을 평가해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나단씨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16일 나씨 항소를 기각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에 기반한 ...
국민의힘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김기현 대표)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빼는 개헌도 같이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김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건 ...
영국과 독일이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최종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며 사실상 ‘백악관의 결단’을 압박했다. 두 국가는 올해 초 주력전차 지원을 두고서도 미국의 동참을 압박했는데, 이번에도 미국으로 공을 넘긴 것이다. 서방이 그간 확전을 우려해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던 전투기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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