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불공정은 안 고치고 자영업자에 배달비 지원?…정부 대책에 사장님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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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7-03 09:02 조회1회본문
구조적 문제에는 손도 안 대‘보여주기식 대책’ 비판 비등세금으로 플랫폼 이익 보장
배달앱 규제·감시기구 요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 행위엔 눈을 감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1일 기자와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체계를 대표 사례로 짚었다.
배민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가게배달’보다 배민이 직접 배달 라이더와 계약해 운영하는 ‘배민배달’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적이다.
일정 금액을 광고료로 내는 가게배달과 달리 배민배달은 정률형 수수료를 내는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앱을 설계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플사모) 대표는 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떼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쌀 한 포대를 주는 격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업주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준형씨(34)는 이번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배달 플랫폼 횡포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대로라면 음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격은 오르고 배달 플랫폼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이 소비자 반감을 일으켜 정작 자영업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지훈씨(46)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쁜 와중에 왜 자영업자의 배달비만 지원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당황스러운 대책이라고 말했다.
공플사모는 이날부터 ‘배달 시장 상생안 대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률형 수수료가 부과되는 ‘배민배달’로 주문을 유도하는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도 음식 가격과 중개 수수료, 배달비를 분리해서 알리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공플사모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의 대책은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황당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왜 공범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직원 일부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성격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엔 김윤태 전 원장과 김 부소장,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규제·감시기구 요구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 행위엔 눈을 감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1일 기자와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체계를 대표 사례로 짚었다.
배민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가게배달’보다 배민이 직접 배달 라이더와 계약해 운영하는 ‘배민배달’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눈에 띄게 배치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적이다.
일정 금액을 광고료로 내는 가게배달과 달리 배민배달은 정률형 수수료를 내는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는 쪽으로 앱을 설계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공플사모) 대표는 작물을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떼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쌀 한 포대를 주는 격이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업주들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지,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야식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준형씨(34)는 이번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배달 플랫폼 횡포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우려된다며 이대로라면 음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격은 오르고 배달 플랫폼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대책이 소비자 반감을 일으켜 정작 자영업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지훈씨(46)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쁜 와중에 왜 자영업자의 배달비만 지원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당황스러운 대책이라고 말했다.
공플사모는 이날부터 ‘배달 시장 상생안 대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률형 수수료가 부과되는 ‘배민배달’로 주문을 유도하는 불공정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도 음식 가격과 중개 수수료, 배달비를 분리해서 알리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공플사모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의 대책은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황당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배달 플랫폼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왜 공범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직원 일부는 ‘선택적 모병제’ 등 이 후보 캠프 공약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선 ‘준공무원’ 성격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엔 김윤태 전 원장과 김 부소장, 국방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