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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5-30 10:32 조회173회본문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안들 국회 상임위 단계서 ‘스톱’ 상태사회 구조적 문제 인식 없이 땜질식 법 개정 되풀이해 ‘한계’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의 입법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의 이목이 쏠리는 젠더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 ‘반짝’ 법안이 발의됐다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규정의 사...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살해한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범행 1시간30분 전 남성은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서 여성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남성 B씨(33)를 긴급체포했다.B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금천구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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