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질의에 ‘불가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투표하려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답했다며 그 내용을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사전투표뿐 아니라 오는 10일 실시되는 본투표에도 적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갔을 경우 선거안내원이 대파를 보관해 줄 수 있지만 투표소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라는 설명이 모호해 투표소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통상 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지 않으니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파 키링(열쇠고리)을 들고 가도 안 되는 건가 장을 보고 투표소에 가도 정치적 행위인가 대파가 그려진 가방도 맡기고 들어가야 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기가 찬다라고 썼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파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대통령이 죄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 관련 뉴스를 링크하며 ‘대파’를 두려워하는 세력, ‘대파’ 당할 것이다고 남겼다. 이지수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선관위 직원이 어떻게 알아보나라며 대파는 들고 못 들어가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면 되나. 혹시 디올백은 괜찮냐라고 말했다. 또 대파를 정치적 물품으로 보고 ‘파틀막’ 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만남을 제안한 것에 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측과의 물밑 접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보다는 열려있다는 태도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필수 의료 재정 지원 강화 등 ‘의료개혁’의 내용 중에서 의료계 지원책을 강조해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교수 등 의료계 역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주 우리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주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와의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전공의들과 만남을 공개 제안한 것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쓰며 대통령과 전공의가 직접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에선 대통령도 주제나 내용의 제한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어떤 제한을 걸고 대화를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원칙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등 20개 의대의 교수 비대위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대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하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인 전공의가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협 측도 전공의들의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 입장은 저희가 직접 전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이 명확하게 제한을 걸고 (대통령을) 만날지 말지도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도 각 대학별 교수 증원 배정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각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교수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려온 의대 교수들은 당국에 수련병원의 근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 교수들의 급격한 업무 증가로 피로도 증가 및 소진,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과로로 내몰리고 있는 교수들의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단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오전 전임교수의 약 60%인 80여명의 교수가 제하분주(濟河焚舟)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246곳, 보건지소 1341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정부가 진료 공백을 메우고자 공중보건의사를 상급병원에 파견한 이후 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한 지자체에서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