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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세입자가 집 낙찰받으면 낙찰가서 전세금 빼고 내도 된다?···정부, 지방세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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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8-17 16:2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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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해당 전셋집을 경매로 살 경우 목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무주택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편안은 크게 민생 지원과 기업 지원 두 분야에 걸쳐 기존의 특례를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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