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부세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 땐 지자체 세수 ‘부익부 빈익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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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7-02 04:27 조회2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을 추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약 2조4000억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3구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694억원,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에서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경기도(4000억원)와 대전(682억원), 세종(54억원)에서도 수입이 는다.
서울 지역만 보면 종부세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치구 1위는 강남구로 58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거둔다. 이어 중구(4640억원), 서초구(3082억원), 영등포구(1719억원), 용산구(1194억원), 종로구(1191억원) 등의 순이다. 강남3구에 속하는 송파구도 813억원을 더 거둔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서울 강북 8개 구의 재정수입은 882억원 감소한다. 도봉구(-169억원)를 비롯해 노원구(-167억원), 중랑구(-165억원), 강북구(-158억원), 은평구(-120억원), 관악구(-63억원), 동대문구(-31억원), 구로구(-9억원)다.
서울·경기·세종·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재정수입이 2조3838억원 줄어든다. 전남은 3783억원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어 경북(-3754억원), 강원(-3150억원), 전북(-2771억원), 경남(-2560억원), 충남(-2354억원), 충북(-1898억원), 부산(-1057억원), 대구(-946억원), 울산(-586억원), 광주(-502억원), 인천(-469억원), 제주(-8억원) 순이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내용을 대량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26일(현지시간)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법원에서 열린 석방 심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정부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끝에 석방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한 어산지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자유의 몸이 돼 고국 호주로 갔다.
아편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하는 나라 중 하나다. 마약 관련 중범죄자는 사형당한다.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 사범과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적 마약 범죄 추세’는 퍼지고 있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중국 사법·검찰 당국은 26일 ‘세계 마약 남용 및 불법 밀매 반대의날’을 맞아 의료용 물질을 대체 마약으로 사용하거나 전자담배로 위장한 마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 등 신종 마약 범죄 수법과 처벌 사례 등을 공개했다.
왕모씨는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태국 마약상과 접촉해 전자담배와 필로폰 2g을 2800위안(약 53만원)에 구매했다. 구매품은 특송 서비스로 태국에서 왕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됐다.
자택에서 검거된 왕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 95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왕씨가 자백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저우모씨는 지난해 4월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5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물질로, 병원에서 전신마취제 등으로 사용된다. 마약 밀매 조직들은 이를 빼돌려 대체 마약으로 팔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만1000여명이 마약 범죄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 사용자 수도 전년 대비 20.3%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약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펑파이신문은 마약 중독자들이 유통에 가담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엄연히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을 추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대전, 세종이다. 서울 지역에서만 약 2조4000억원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서울 강남3구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694억원,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에서 1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경기도(4000억원)와 대전(682억원), 세종(54억원)에서도 수입이 는다.
서울 지역만 보면 종부세 폐지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치구 1위는 강남구로 58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거둔다. 이어 중구(4640억원), 서초구(3082억원), 영등포구(1719억원), 용산구(1194억원), 종로구(1191억원) 등의 순이다. 강남3구에 속하는 송파구도 813억원을 더 거둔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서울 강북 8개 구의 재정수입은 882억원 감소한다. 도봉구(-169억원)를 비롯해 노원구(-167억원), 중랑구(-165억원), 강북구(-158억원), 은평구(-120억원), 관악구(-63억원), 동대문구(-31억원), 구로구(-9억원)다.
서울·경기·세종·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재정수입이 2조3838억원 줄어든다. 전남은 3783억원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어 경북(-3754억원), 강원(-3150억원), 전북(-2771억원), 경남(-2560억원), 충남(-2354억원), 충북(-1898억원), 부산(-1057억원), 대구(-946억원), 울산(-586억원), 광주(-502억원), 인천(-469억원), 제주(-8억원) 순이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내용을 대량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26일(현지시간)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법원에서 열린 석방 심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정부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끝에 석방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한 어산지는 이날 심리가 끝난 뒤 자유의 몸이 돼 고국 호주로 갔다.
아편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마약을 단속하는 나라 중 하나다. 마약 관련 중범죄자는 사형당한다.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 사범과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적 마약 범죄 추세’는 퍼지고 있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중국 사법·검찰 당국은 26일 ‘세계 마약 남용 및 불법 밀매 반대의날’을 맞아 의료용 물질을 대체 마약으로 사용하거나 전자담배로 위장한 마약,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 등 신종 마약 범죄 수법과 처벌 사례 등을 공개했다.
왕모씨는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태국 마약상과 접촉해 전자담배와 필로폰 2g을 2800위안(약 53만원)에 구매했다. 구매품은 특송 서비스로 태국에서 왕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됐다.
자택에서 검거된 왕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위안(약 95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왕씨가 자백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저우모씨는 지난해 4월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5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물질로, 병원에서 전신마취제 등으로 사용된다. 마약 밀매 조직들은 이를 빼돌려 대체 마약으로 팔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만1000여명이 마약 범죄로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 사용자 수도 전년 대비 20.3%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약에 대한 느슨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펑파이신문은 마약 중독자들이 유통에 가담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엄연히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