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료 검시조사관들이 출동했어요.
지난 2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만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윤정 검시조사관(44)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에서 난 화재가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현 검시조사관은 사고 현장에 배치되진 않았지만, 언제 출동 지령이 떨어질지 몰라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했다.
검시조사관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사망(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는 전문 인력이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은 필수다. 경찰에 속한 보건의료직 공무원으로 여러 죽음을 살펴보는 과학수사관에 속한다.
현 검시조사관은 약 20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적성에 맞았지만,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법의학대학원에 진학한 뒤 2021년 12월 경찰에 입문했다.
그는 첫 변사 사건 검시 현장을 또렷이 기억했다. 실습생 시절이었다. 자동차 안에서 홀로 목숨을 끊은 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겨울이라 추위 탓인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변사 사건 현장의 죽음은 의료기관에서 본 것과 달랐다. 병원에서의 죽음은 갑작스러워도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다. 대부분 가족이나 의료진에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이 온다.
간호사로 일하며 죽음에 익숙하다고 생각했고 현장에 가면 제 몫을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변사 사건을 보니 이전까지 자만했던 것 같았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겸손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시조사관은 현장에 가면 변사자의 겉모습부터 주변의 상황까지 꼼꼼히 살핀다. 주변에 약이 있거나 수술 자국이 있다면 의료 지식을 활용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을지 추정하기도 한다. 검시조사관은 사인을 1차로 파악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범죄 의혹을 밝혀야 하므로 항상 긴장해야 한다.
자살 사건으로 보이는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변사 사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검시조사관의 역할이죠.
검시조사관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다. 병원에서 하루라도 더 삶을 연장하려는 이들과 대비된다. 현 검시조사관이 마주한 자살이 모두 철저한 준비 끝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 오늘내일 먹을 생수를 새로 주문하거나 옷이나 운동화를 주문해둔 이들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일이에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도 하루하루 삶의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현 검시조사관은 지난 5월 24일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홀에서 열린 한국CSI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섰다. 노인 변사 사건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발표했다. 고령 사망자 목에 자연스럽게 난 주름과 타살의 흔적을 비교하는 등 사례 비교를 통해 검시조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검시조사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도 검시조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는 전문 과학수사관으로서 검시조사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고 했다.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일에 참여하는 가치 있는 직업이에요. 전국의 검시조사관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과학수사의 하나인 검시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해야죠. 현재 경찰 검시조사관은 총 279명이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다. 기업들은 산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앞으로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임금 수준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중국과 라오스 모두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다. 이번 참사로 숨진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값’에서도 차별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재해 발생 시 희생자의 유족이 받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으로 2가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업재해보험금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된다.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연 가입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라면 받을 수 있다. 이번 화재가 난 아리셀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의심받는 메이셀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희생자들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리셀에서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의 민형사 보상금’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노동자들은 메이셀과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리셀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아리셀이 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회사 지급 보상금’의 경우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 지급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지급된다.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여러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기준으로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일실수입은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한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외국에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외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비자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천차만별이 되는 셈이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는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일정 기간을 국내, 나머지를 본국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적은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 인정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아리셀이 희생자 유족 피해 보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관건이다. 아리셀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스코넥의 자회사로 자본금은 250억원, 연매출은 지난해 기준 47억원이다. 부채가 241억원에 달해 자본잠식을 앞두고 있다.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등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7월부터 동물의료지원단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폭염 및 폭우 등으로 농장내 가축질병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의료지원단은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 수의사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여름철 재난 피해농가에 신속한 의료를 지원하고,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울산지역 5개 구·군에 지원요청을 하면 동물의료지원단이 가축 피해상황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질병 진단과 부상당한 가축을 진료하고, 항생제·해열제·소독제 등 긴급 물품도 지원한다.
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가축질병 및 피해 양상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동물의료지원단은 이밖에 예찰업무 중 농가 방문시 축사 시설, 주변 환경 및 가축의 건강상태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도한다.
동물의료지원단은 7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축산농가는 미리 관련시설을 정비하고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해 질병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