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자라는 말이다.
시민들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 있다면, 지휘하거나 조사했던 공무원(군인)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데 현실의 공무원들은,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증언은 회피하기에 바쁘다. 작전 지시를 한 사람은 지도만 했을 뿐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작전 이행을 하다 죽은 병사와 가족들만 억울하다.
지난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 첫 장면부터 충격적이었는데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 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수십년 동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왔으나 한 병사의 죽음에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다. 형사소송법 148조 증언거부 조항에 기대어 공직자의 공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내년이면 입대할 아들을 둔 나에게 등골이 서늘한 장면이었다.
정작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모든 증언과 진술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증인 선서를 했다. 기가 막힌 장면이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처벌 가능성에도 선서를 거부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에 다소 위반되더라도 더 큰 진실을 감추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윗선의 심기인지, 더 큰 처벌 회피인지,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인지 불분명하지만 말이다. 공직의 책임감은 개인의 영달을 넘어서지 못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나.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뭘 하는 건가라며 책상을 치면서 분노했다. 수많은 시민이 같은 감정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지휘관의 면피성 발언도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수색 지시 여부에 대해 저는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군에서 작전지도와 지시는 애초에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용민 전 대대장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
어쩌다 여가부는 동네북이 되었나
전문직 윤리와 노동권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다면 대통령실 참모와 국방부의 무사안일주의이다. 관료들은 잘못된 결론이 발생하면 복지부동한다. 역설적으로 이런 모습이 수사를 꼬이게 만든 핵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잘 보여준다.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관계를 주목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곧 채 상병 1주기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한마디가 가슴을 때린다. 한 개인이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는 강직한 해병대 수사관의 절규에 함께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는 길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홈팀의 무적 질주는 이어질까. ‘신형 전차’ 독일이 8강 진출에 도전한다.
독일은 30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덴마크와 유로 2024 16강전을 치른다. 개최국 독일은 A조 1위로 올라왔고, 덴마크는 C조 2위로 진출했다.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아스널)을 최전방에 배치시켰고 일카이 귄도안(바르셀로나), 저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이상 바이에른 뮌헨)을 2선에 배치시켰다. 중원은 토니 크로스(레알 마드리드)와 로베르트 안드리히(레버쿠젠)가 지키며, 포백은 안토니오 뤼디거(레알 마드리드), 니코 슐로터베크(도르트문트)의 중앙 수비 조합에 다비트 라움(라이프치히), 요주아 키미히(바이에른 뮌헨)가 좌우 풀백을 맡는다. 골키퍼 장갑은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낀다.
이에 맞서는 덴마크는 라스무스 호일룬(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원톱으로 나서고 크리스티안 에릭센(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안드레아스 스코우 올센(브뤼허)이 좌우에 포진했다.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토트넘)와 토마스 딜레이니(안더를레흐트), 알렉산데르 바(벤피카), 요아킴 멜레(볼프스부르크)가 중원을 구성하고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바르셀로나), 야니크 베스테르고르(레스터시티), 요아킴 안데르센(크리스털팰리스)이 스리백을 구축했다. 골문은 카스페르 슈마이켈(안데를레흐트)이 지킨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지불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다음달 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 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담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출국납부금 도입 이후 첫 대대적 개편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에서 부담이 완화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