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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7-01 21:5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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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대 약화되며 의미 퇴색‘가부장제 산물’ 비판도 커 피해자가 처벌 선택하는 등 일률적 형 면제 규정 바뀔 듯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주는 ‘특례’를 뜻한다. 가족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선언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가정 내 문제가 사법화하면 가정의 결속력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유대관계가 약화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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