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작곡학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일하던 경북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서울 서대문구 장애인 부모회 전 회장이자 발달장애인 딸을 둔 김혜미씨(57)는 지난 4일 서대문보건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장이 지난 3월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해 ‘한마음의집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던 중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라며 장애인 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앞서 서대문보건소는 지난 1월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집’의 최동표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 원장은 시설 입소 기간이 끝난 장애인 3명과 ...
한국의 방공망이 북한 드론(무인기)의 위협에 취약하며, 이런 취약한 방공망을 시정하는 데 3~5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공개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온라인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대거 유출된 미 국방부의 기밀문서 중 일부를 입수해 10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지난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 보고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문건으로 작성된 이 기밀문서에는 한국 방공망의 취약한 실태가 적시됐다. 문서는 지난해 12월 말 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설정보지 및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경찰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불법사설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법 사설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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