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은행이 15일부터 기존 우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4일 조기출시·운영을 시작한 우리은행에 이어 15일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일정별로 보면 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19일), 농협(26일)순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대환대출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무고죄 처벌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법무부가 공식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무고죄의 양형기준에서 흉악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구분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과거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군이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추진 메시지를 한국군의 역량 약화와 곧장 연결시키면서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을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으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국방 혁신의 핵심 책임자 역할을 맡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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