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세계화’로 인권 뒷걸음질 분열 해법으로 ‘연대’ 강조“두려움과 혐오를 조장하며 ‘우리 대 그들’ 구도를 만드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힐러리 클린턴)“제국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주의에 이어 포퓰리즘이 모멘텀을 얻고 있다.”(옌쉐퉁)‘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 참가한 석학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포퓰리즘의 부상과 정치 양극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야스차 뭉크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진정한 국민’ ‘우리 편만 애국’ 등 배타적 태도를 강조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적 주장”이라고 짚었다.옌쉐퉁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자유주의 가치를 반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 남았을 당시 4곳의 법무법인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4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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