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남미 볼리비아에서 전직 합참의장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이 26일(현지시간)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며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약 3시간 만에 회군했다. 그러나 체포된 주동자가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궁에 진입했다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해 볼리비아 정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볼리비아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볼리비아 일부 군부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정부청사로 쓰이는 대통령궁과 국회, 대성당이 있는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 집결한 뒤 장갑차로 대통령궁 입구를 부수고 진입했다. 이는 현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포위된 대통령궁 안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국가가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어떤 쿠데타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쿠데타 시도는 전 합참의장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주동했다. 수니가 장군은 대통령궁 밖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수년간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선 안 되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아르세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 복도에서 마주친 수니가 장군에게 군인들의 철수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짧은 만남 후 아르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저와 내각 구성원은 이곳에 굳건히 서 있다며 쿠데타에 맞서 국민들이 결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육·해·공군 최고사령관 3명을 즉각 교체했다고 밝혔다.
무리요 광장에선 시민들이 모여 군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야당 지도자들도 집권당이 선거로 퇴출당해야 한다며 쿠데타 시도를 반대했다. 법원, 경찰, 시민사회단체 등도 잇따라 쿠데타군을 성토하는 성명을 냈다. 유엔과 미주기구(OSA)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멕시코,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남미 주변국들도 쿠데타 시도를 비판하고 아르세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쿠데타 세력은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합참의장이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자 결국 오후 6시쯤 철군했다. 철군 직후 아르세 대통령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경찰에 체포된 수니가 장군이 아르세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해 볼리비아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경찰청으로 압송되기 전 취재진에게 최근 아르세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매우 엉망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세 대통령이 ‘장갑차를 동원할지’ 묻는 질문에 꺼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반 리마 법무장관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밝히며 수니가에게 헌법 위배 혐의로 징역 15~2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정부 장관 역시 그들의 목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르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은 한때 ‘정치적 동맹’ 관계였던 같은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반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니가 장군은 내년 대선 재출마를 준비해온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군이 그의 출마를 막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합참의장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기한 없는 대통령 연임이 합헌이라고 해석한 2017년 판결을 뒤집고 연임 여부와 상관없이 2차례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시민 불신하는 의사결정권자정치적 반대자 역적으로 낙인선거제도 있더라도 독재 발생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위해선평범한 시민에 대한 신뢰 필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야스차 뭉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6일 ‘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경향포럼> ‘위기의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세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책 <위험한 민주주의>(2018) 등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린 학자이자 작가인 뭉크 교수는 포퓰리즘적인 정치인과 정당의 부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장으로 강연의 운을 뗐다.
뭉크 교수는 정치적 좌파, 우파, 중도를 막론한 포퓰리스트의 공통점으로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반대자들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역적으로 낙인찍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등 세계의 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국가, 종교, 정치성향에도 ‘포퓰리즘’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이는 이유다.
뭉크 교수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도 정치적 반대자를 두고 진정한 국민, 애국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서 이것이 포퓰리즘이 상대방을 적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뭉크 교수가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핵심적 문제는 정치적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대화되는 사회에서는 선거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권력 이양, 정권 교체가 없는 사실상의 독재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뭉크 교수는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뭉크 교수는 포퓰리즘의 영향이 때로는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가·사회마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뭉크 교수는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민주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삶의 수준을 떨어뜨린 국가들이 있다면서도 폴란드, 브라질, 미국 등 포퓰리스트들이 민주주의를 통제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국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뭉크 교수는 폴란드는 집권 세력이 공영방송을 프로파간다로 활용하고 야당 등 반대 세력을 감옥에 투옥하는 등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역사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2023년 총선에서는 야당이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손상된 민주주의가 복구되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사당 점거 등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지만 끝내 권력을 이어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뭉크 교수는 올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포퓰리즘의 위험을 영구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경고했다.
뭉크 교수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명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퇴행·부패·혼란을 가져올 순 있지만, 이것이 과거의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미래의 완전한 독재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1과 0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결국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치의 성격을 바꿔놓은 구조적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요인 네 가지를 짚었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인종·성별 등을 둘러싼 문화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갈등,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기술,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 대한 신뢰의 부재다.
뭉크 교수는 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 평범한 시민들을 ‘나보다 못한’ 신뢰할 수 없는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독일,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시민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평균적인 시민들이 인간적인 본능으로 공정하고 선한 국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던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사전청약을 받은 지 2년만에 전면 중단됐다. 수익성 악화로 시공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은 민간 시행사가 사업을 아예 취소해버린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사업을 취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하루아침에 입주할 아파트를 잃어버리게 된 당첨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0일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 28일 당첨자들에게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다. DS네트웍스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린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안내했다.
944가구 규모(블록당 472가구)로 계획된 이 단지는 2022년 6월 총 804가구 사전청약을 받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운정역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져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여서 수도권 전역에서 관심이 컸다. 당시 3블록의 청약 경쟁률은 45대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대1에 달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하거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난 것이다. DS네트웍스 역시 본청약이 예정된 지난해 12월까지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LH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올해 하반기로 본청약 시점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업 취소나 지연 우려는 2021년 사전청약 제도 도입때부터 제기됐다. 사전 청약은 땅만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일종의 ‘사전 예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 등으로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이 잇따르자 현 정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이미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참여 우선권을 부여받는 대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당첨자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DS네트웍스는 다음달 중 당첨자들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계좌를 복원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그 사이 소득이 오르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청약 조건이 달라지게 된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
한 계약자는 결혼 4년차에 어렵게 사전청약에 당첨된 것인데, 2년이 지나면서 신혼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져버렸다며 연기면 몰라도 사업 취소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 또다른 계약자도 현재는 운정신도시에 남은 공급도 거의 없어, 청약 계좌가 살아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시행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내집마련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45곳에 달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만큼, 유사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보호장치가 부실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