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장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캄보디아에서 일거리를 찾아 2015년 6월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로부터 3년8개월간 임금 3400만원을 떼였다. A씨는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문제는 A씨의 비자였다. 통상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법무부가 부여하는 E9 비자로는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2020년 5월 E9 비자 기간이 만료된 A씨에게 출입국당국은 G1-11 비자를 부여했다. G1-11 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 심각한 범죄 피해 때문에 민·형사상 권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23일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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