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다. A씨는 치료비가 약 600만원(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발생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타고 있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車)’로 간주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
월간조선이 대필 의혹을 제기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 유서의 필적과 양 지대장의 평소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필적감정업체 한국법과학연구원은 지난 22일 “존경하는 동지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유서의 필적과 (비교 대상으로 사용된) 노동조합가입 원서 등 다른 자료에 적힌 양 지대장의 필적이 “상사(相似)한(같은)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결론 내렸다.필적감정은 월간조선의 대필 의혹을 제기한 유서와 양 지대장이 남긴 다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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