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개발 기업 활동의 대전제 ‘협력’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할 때지속 가능성·경쟁력 높아져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26일 “다양성과 포용성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기업에 더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특별강연에서 “선장이 혼자 배를 조정할 수 없고 여러 선원과 함께 배를 조정하듯이 기업거버넌스도 협력과 협동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때 공장 노동자, 시민활동가로 활동한 임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맡아오며 ‘공익소송의 선구자’로도 불려왔다.임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는 ‘누가 기업의 주인인가’의 문제라며 “한국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는 4%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재벌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기업지배구조에서 기존에는 주주만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주 민주주의’가 논의됐다면, 최근엔 근로자·소비자 및 지역사회...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위증을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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