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린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경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판단으로 판결문을 사후 수정한 사례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경정이 잦을수록 판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민형사 판결 경정 신청 현황’을 분석했더니 민사 판결은 매해 약 4000건의 판결 오류 수정 신청이 접수됐다. 형사 판결에선 연평균 약 160명이 판결 경정을 신청했다. 판결 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전국 지방·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건수는 2019년 4632건, 2020년 4361건, 2021년 4403건, 2022년 4...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기존 검찰은 ‘공소청’ 전환기소심의위 등 통제 장치도지지율 하락 속 선명성 집중조국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당의 주요 추진 과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7월 초 이들 법안을 발의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할 방침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은 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 정체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 초 검찰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이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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