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계속 수사 중’이라는 내용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실련이 공개한 통지서에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유사 사례 및 관련 언론보도 자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등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규모 개발정책이나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정책 발표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 다수는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오래 문제가 있던 지역을 찾아가 구체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달라며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실련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고, 지난달 13일 경실련은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실련은 경찰은 대상이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다며 만일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경찰이 대통령 권력 앞에 굴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말까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미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수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건의료를 안보,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과감히 투자하기로 한 만큼 재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건의사항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