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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7 11:15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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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2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쟁점은 제출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유무였다. 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
“이곳이 안 생겼다면 타지로 나가서 일했을 거에요. 고향에서 일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 차요.”지난 24일 경향신문과 만난 유인아씨(24)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카페 샘샘’(SAME²)이 자신에겐 보통 직장과는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씨는 샘샘의 매니저이다.지난 4월26일 문을 연 샘샘은 정읍 샘골농협이 5억3000만원을 들여 500㎡(151평) 규모의 양곡창고를 카페로 새롭게 고친 곳이다.1972년 지어진 이 양곡창고는 노후화 돼 양곡을 쌓아 놓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정읍 샘골농협은 사단법인 청년경제연구소와 의기투합해 지역과 상생하는 카페를 만들기로 했다.청년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리 밀과 쌀로 빵과 음료를 만들어 ‘빵지순례(빵+성지순례)’ 코스로 만드는 게 목표다.그래서 이곳의 운영은 정읍지역 청년들이 한다. 메뉴 개발부터 공간 설계까지 모든 과정은 정읍 청년경제연구소에서 지역...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약 2년 만에 3배 가량 오르고,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상태가 낮은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10%를 넘어섰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질도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자영업 대출 연체자 수·연체기간 모두 증가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 1분기말 1.52%로 3배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2배 가량 증가한 것보다 가파른 상승세다.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소득층이거나 신용 상태가 낮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3분기 3.97%까지 떨어졌으나 올 1분기말 10.2%로 급격히 상승했다. 취약 차주의 비중도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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