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출석과 위증 처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청문회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해 출석을 강제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TF가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로 제한한 현행 조항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로 그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위증 등의 죄(제14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충남 아산시가 ‘승진’ 필수조건을 내세워 시장 등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공무원들을 참여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5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리는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그리스 인문학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한다.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는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말부터 아산시가 시민과 공직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열고 있는 행사다. 지난해 20차례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고, 26일 강연은 올 들어 일곱 번째 행사가 된다.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 박 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행사가 논란을 빚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승진 때문에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5급 승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 프로그램 전체 횟수의 7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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