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C음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전남 해남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 다수를 발견했다.15일 5·18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여러 구의 유골을 발굴해 조사 중이다.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20사단·31사단 장병들로부터 3구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발굴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확인된 유골은 3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사위는 해당 유골의 5·18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은 명확한 기준이어야 한다. 많은 사연이 오가는 법정에서 법은 유죄와 무죄,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명확해 보이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명원 검사의 책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에 실린 사례를 하나 옮겨본다. 사법연수원 시절 동료들과 요양원에서 잡초 뽑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나물로 쓰이는 풀과 뽑아야 하는 잡초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단결투쟁’ ‘열사정신 계승’ 등이 쓰인 빨간 띠를 두른 건설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30년 경력의 레미콘 노동자 강종식씨(53)를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서 만났다. 강씨는 3년 전 건설노조에 가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다. 근무 환경이 달라졌다. 사측과도 크게 다툴 일은 없었다. “법 지키라는 건데 서로 얼굴 붉힐 게 뭡니까. 근데 요즘은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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