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인테리어학원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건군(建軍) 이념이다. 자주국방은 분단과 한·미 동맹이 상수였던 한국 현대사를 상징한다. 남한 사회의 성장에 따라 “~로부터의 자주”가 바뀌었을 뿐이다. 북한에 비해 경제적·군사적으로 열세였던 1970년대의 자주국방은 ‘북한으로부터’ 자주국방(self-reliance defense)을 의미했고, 2000년대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미국으로부터’ 자주국방을 추구했다. 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었다. 이처럼 그간 자주국방론은 주로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를 상정한 담론이었다. 다시 말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침략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국가도 자국의 국방 정책을 ‘침략용’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 해 1000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 명칭도 ‘DOO(Department of Offence)’가 아니라 DOD(Department of Defence)이다....
앞으로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이자를 유예하거나 만기를 무한대로 연장하는 게 까다로워진다. 당국이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좀비 사업장’ 솎아내기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7일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에 대한 변경된 요건이 담긴 ‘PF 대주단 협약’을 발표했다.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별 채권자가 처리하지 않고 집단으로 문제를 관리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만든 일종의 약속이다. 은행부터 상호금융사까지 전국 3800여개 모든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다.개정된 협약을 보면 다음달 8일 이후부터는 2회 이상 대출을 만기 연장한 사업장은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대주단 3분의 2 찬성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외부 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된 셈이다. 만기 연장 의결 정족수도 대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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