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상반기를 결산하고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다듬는 노동당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전날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 정형을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노동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정은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5개의 의정이 상정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 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위치했다. 또 리일환·김재룡·조춘룡·박태성 당 중앙위 비서, 박정근 내각 부총리,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정치국 위원들도 자리했다.
통신은 의정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회의가 수일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북한은 2021년부터 매년 6월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왔고 통상 사나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전원회의는 북한이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열려 주목된다. 구체적인 북·러 협력 확대 방안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 수 있다. 향후 대남·대미 노선의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병교육대(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앞으로 육군 신교대에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 교육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교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18개, 해·공군과 해병대 각 1개 등 총 21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교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군기훈련 규정을 바꿨다.
군기훈련은 가벼운 규정 위반을 했을 때 부여된다. 강등·휴가단축 등의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군기훈련은 얼차려로 불리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교육으로 나뉜다. 신교대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가 금지됨에 따라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걷기 등은 실시할 수 없다.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명상, 반성문 작성 등 정신수양 교육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얼차려 같은 군기훈련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대 군기훈련 허가 권한도 급을 높였다. 육군 신교대의 경우 기존에는 중대장 권한이었으나 앞으로는 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군기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중대장의 권한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대대장이 컨트롤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중대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공군과 해병대 신교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 허가권자가 중대장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신교대에 있는 기간병과 신교대 퇴소 이후 배치된 부대에서 체력단련 규정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 소명을 듣도록 했다. 군기훈련 중에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기상상황을 고려하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먼저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교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차관은 장기적으로 병력 감축과 연계해 18곳의 육군 신교대를 없애고 육군 훈련소에서만 (훈련병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오락·문화 분야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증가가 회복세를 이끌었다. 고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오락·문화 분야 지출이 6배 많았다.
통계청이 27일 발간한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가구의 오락·문화 지출변화’를 보면 지난해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가구당 오락·문화 지출은 18만7000원으로 2019년(17만8000원) 수준을 넘어섰다. 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중도 지난해 7.19%로 2019년(7.34%) 수준에 근접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오락·지출 문화 실질 지출액은 14만원으로 줄었다. 소비지출 비중도 5.8%로 떨어졌다. 이후 실질지출액은 2021년 14만2000원, 2022년 16만3000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단체여행비 증가가 회복세를 주도했다. 2019년 오락·문화 지출 중 단체여행비 비중은 26.7%를 차지했으나 이듬해 7.0%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에는 24.3%로 회복됐다. 엔데믹 후 해외여행이 증가한 영향이다. 2019년 월평균 국외여행비 지출은 4만원이었으나 2020년 6000원으로 내려앉았다. 2021년에는 1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2022년 1만1000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4만2000원을 기록했다.
문화서비스 지출은 코로나 기간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2019년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은 약 4만3000원이었다. 2020년 약 3만9000원으로 줄었다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약 4만5000원을 기록했다. 공연 및 극장 지출이 감소했지만 OTT 등 콘텐츠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했다. 월평균 콘텐츠 지출금액은 2019년 1만9000원에서 2020년 2만2000원, 2021년 2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반려동·식물 관련 지출도 증가세다. 월평균 반려동물 관련용품 구입비는 2019년 5000원에서 지난해 9000원으로 늘었다. 월평균 화훼관련용품 구입비도 같은 기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었다. 화훼 및 반려동물서비스 지출도 같은 기간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늘었다.
소득별 지출액 격차도 두드러졌다. 소득 5분위 가구(고소득층)는 평균 40만4000원 지출했다. 전체 지출의 8.3%에 해당한다. 소득 1분위 가구는 오락·문화 분야에 6만7000원을 썼다. 전체 지출의 5.3% 수준이다. 1분위와 5분위간 전체 소비지출 금액 격차는 약 3.8배인데, 문화·오락 분야만 떼어놓고 보면 금액 격차는 6배로 늘어났다.
가구주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오락·문화 지출이 많았다. 가구주가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는 고졸 이하 가구보다 소비 지출은 1.5배 많은 데 비해 오락·문화 지출은 2.1배 컸다. 연령대별 차이도 있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의 9.0%(23만6000원)을 오락·문화비로 썼다. 가구주가 60세 이상 가구는 소비지출의 6.3%(12만9000원)을 썼다.
통계청은 오락·문화 지출은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지출이 아니라 소득 분위 ,가구주 교육 정도에 따라 지출금액 차이가 있었다면서 국외여행이 활성화 됨에 따라 앞으로도 오락·문화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